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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(현 준장)의 구속영장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검사에 법원이 무죄 취지의 1심 결론을 내렸습니다.

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(부장판사 이영선)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·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보현 군검사(소령)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만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

순직해병 특검팀은 염 소령과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(중령)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구속영장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.영장청구서에 박 전 수사단장이 주장한 'VIP 격노설'이 망상에 불과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기 때문입니다.

하지만 1심 재판부는 "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피고인이 알고 있어야 한다"며 "사실관계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"고 밝혔습니다.특히 염 소령 등이 "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 전 수사단장 측 주장도 자세히 적어 논쟁했다"며 "박 전 단장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도 모두 군사법원에 제출했다"고 밝혔습니다.

다만 법원은 염 소령이 2024년 9월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증인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건 죄가 있다고 봤습니다.염 소령은 국정감사 전날 병원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의사들이 "꼭 그날 진료가 필요한 건 아니"라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.